1)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세요..꼭!!! 솔빛엄마 등록일: 2003-08-05 18:02:01   조회수: 3759

한겨레21에서 퍼온글입니다..(470호).. 사진이나 그림. 표도 보시려면 그곳으로 직접가시면 됩니다.. 제가 기술이 없어서 다 퍼올수가 없네요.. http://h21.hani.co.k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죽음이 드리운 그늘진 동심 빈곤 탈출의 희망이 없는 90만명의 슬픈 눈망울… 허술한 사회적 안전망에 가난 대물림 피할 수 없어 빈곤 탈출의 희망이 없는 아이들의 슬픈 눈망울을 기억하는가. 놀이터가 없어 골목을 떠도는 아이들이 있다. 그리고 1％의 귀족 아이들은 놀이터가 있어도 가지 않는다. 사회적 안전망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이 빈곤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는 것일까. 생활이 어려웠다. 아내가 집을 나갔다. 아들은 밥을 굶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기로 했다. 상해보험금 1천만원이 필요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입에 수건을 물리고 가위를 집어들었다. 아들은 눈을 질끈 감았다. 손가락은 잘렸지만 보험금은 탈 수 없었다. 일부러 자른 사실이 드러나 아버지는 구속됐다. 1998년 9월의 일이었다. 생활이 어려웠다. 남편이 직장을 잃었다. 아이들이 셋이나 됐다. 병원 치료비 3천원이 없어 돈을 꾸는 일이 생겼다. 고민하던 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 14층에 올라갔다. 아이들이 울었다. 엄마는 아이들을 달랬다. 첫째와 둘째를 아파트 밖으로 내던진 엄마는 막내와 함께 몸을 던졌다. 2003년 7월의 일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가난이 아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엄마와 아이 3명이 동시에 죽은 ‘인천사건’ 며칠 뒤, 대구에서는 엄마가 중학생 딸에게 집 안방에서 매춘을 강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잠실의 한 공사장에서는 17살 난 아들이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를 도와 본드를 칠하다가 질식해 부자가 함께 숨지는 사고가 생겼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죽음’과 ‘매춘’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 사건에서 죽어가고 매춘에 내몰리는 와중에 아이들이 자신들의 뜻을 전혀 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도구 정도로 인식하는, 왜곡된 부모들의 의식 수준이 도마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인천사건’에서 엄마가 꼭 아이 3명을 모두 ‘살해’(엄밀하게 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면 ‘의도적인 살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뜻밖에 대부분 주저 없이 엄마쪽 손을 들었다. “엄마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온건한 표현으로 ‘공감’을 표시하는 이들도 있지만, 아예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잘라 말하는 이들이 더 많다. 가난한 데다 부모조차 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길러줄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마련돼 있느냐는 문제제기인 셈이다. 7월25일 오후 3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공부방. 이곳에서 돌보는 아이들은 20여명으로 초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다. 이곳 아이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에 다니는 저소득층이고 아버지나 어머니 한 사람만 있는 한부모 가정도 30~40%에 이른다. “우리 가족은 엄마·아빠·형 그리고 나다. 아빠는 집을 나가 잘 안 들어온다. 그리고 엄마는 저녁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온다. 엄마는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에도 잠을 잔다. 우리 아빠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엄마는 점심에도 잠을 자서 내가 학교 갔다와서 부르면 늦게 나온다. 그리고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자꾸 싸운다.” 공부방에 다니는 ㅂ군(초등학교 4년)이 쓴 글에는 이곳 아이들의 전형적인 삶이 녹아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2박3일 동안 떠나는 여름캠프 비용 2만5천원을 걷기 시작한 것이 2주 전이었지만, 아직까지 2만5천원을 못 낸 아이가 25% 정도 된다. 이곳 아이들은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다. 부모에게 5만원의 부담을 지우는 게 싫었는지 공부방 귀퉁이에서 여동생과 마주 앉은 언니는 동생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캠프 같은 거 우리는 안 간다고 하자. 애들이 캠프 얘기 하면 모르는 체해야 돼.” 출발선이 다른 그들, 개천에 용 없다 사진/ 보호받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 빈민지역 아동은 열악한 주거환경, 의료서비스 부족, 교육기회 박탈 등 3중고통에 시달린다. 작문시간이 됐다.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시간이다. 아이들은 글을 통해 평소 참아냈던 어리광을 한꺼번에 쏟아놓는다. 초등학교 5학년 현아(13·가명)도 마찬가지다. “엄마 근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냐면 컴퓨터가 한대 있었으면 해. … 그리고 나는 지금 영어를 배우고 싶어. 왜냐하면 난 영어에 관심이 많으니까. 또 한자도 배우고 싶어. 왜냐하면 난 그것에도 관심이 많거든. 또 과학도 하고 싶어. …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어. 만화책을 보고 싶어. 그 부탁 꼭 들어줘.” 사교육이 공교육을 대체하는 지경에 이른 요즘, 사교육의 비중은 학습능력이나 학업성취도와 직접 관련돼 있다. 즉, 가난한 아이들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출발선에 서기도 어려운 것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고 하면 아이들조차 옛말로 치부해버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부방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아무개씨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지만 기본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학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현장학습을 가려고 10여명이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이었죠.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는 혼자 앞장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같은 반 친구인 듯한 아이들이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아마도 공부방에 다닌다는 게 어린 마음에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돈이 없어 학원에 못 다니고 공부방에 나오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현재 빈곤아동을 포함해 잠재적인 방임아동의 범주에 포함되는 아동은 대략 90여만명이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102만원)보다 소득이 적은 가구는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아동이 16만명. 또 저소득 가정 가운데 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40만명이다. 여기에 가정이 해체된 96만 가구에 포함된 아동 38만명 가운데 위에 열거한 범주와 중복되는 4만명을 뺀 34만명이 방임아동의 범주에 든다. 경제적·정서적 이유로 벼랑 끝에 몰렸거나 벼랑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아이들이 90만명이 넘는다는 얘기다. 준극빈층 갈수록 늘어… 사회·심리적 빈곤 그러나 이런 통계는 최근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20%까지 많이 버는 이른바 준극빈층(이른바 ‘차상위계층’)이 320만명(전체 인구의 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 가정의 아동들도 처지는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사건’에서도 아버지가 중고자동차 한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 가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30% 안팎으로 알려진 이혼율은 이 범주에 유입되는 아동들의 수를 급속히 늘리고 있다. 2001년 통계청 조사 결과 한부모 가정의 비율은 6.3%였다. 최근에는 도시에 살던 부모가 갈라서면 아이들이 농촌의 조부모들에게 보내지는 경우도 많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전체 아동 가운데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맡겨진 아이들 비율은 대도시가 1.7%인 데 비해 읍-면의 경우 5.7%에 이르렀다. ‘빈곤지역의 아동방임에 관한 연구’(동아대 2001년 석사논문)를 쓴 황재성씨에 따르면, 빈곤지역 방임아동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다. 논문에 따르면 빈곤지역 아동의 3분의 1 정도는 가출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고, 23.7%는 “죽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66.4%는 부모 모두 돈 벌러 나가기 때문에 방과 후 주로 혼자서 집에서 숙제를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고 오락실이나 피시방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빈곤지역 아동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경제적 빈곤이 경제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빈곤지역 아동들이 학습능력과 인지능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과잉행동 장애와 주의력 결핍 현상을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빈곤아동들의 위기상황을 두고 ‘다중위기’ 또는 ‘복합위기’라고 하는 이유다. 특히 가정의 위기나 해체는 곧바로 아동학대 문제와도 연결된다.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한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는 “가정이 해체되거나 위기상황이 되면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서적 충격이 더 오래간다”고 말했다. “엄마가 가출하고 아빠가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엄마가 돌보는 것에 비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아빠들은 평균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하다.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푸는 경우가 많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때리고 벌을 세운다. 엄마가 없는 경우에는 아빠가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엄마가 없고 단칸방인 데다 술을 마시면 만취된 상황에서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그런 일이 생긴 적도 있다.” 가정도 국가도 빈곤아동 돌보지 않아 그렇다고 엄마가 혼자 양육한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밖에서 일하는 엄마의 노동력을 사회가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도 무척 낮다. 이렇게 되면 엄마도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안에서 푼다고 한다. 술을 마신 뒤 “말 안 들으면 고아원 보낸다”거나 “이러다가 다 같이 죽을 수도 있다”고 내뱉는 엄마의 말 한마디는 아이들을 극도의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는다. 사회화와 관련해 긍정적인 역할모델이 주변에 없다는 점도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사회 부적응 요소다. 한 사회복지사가 들려주는 아버지 한부모 가정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알콜중독인 아버지는 강한 재활의지를 가지고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었고 아들은 중학교 1학년생이었다.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돌볼 수 없어서 하루 종일 맡아주는 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주말에 한번씩 아이를 보게 된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한번은 수십만원짜리 컬러 휴대전화를 사 가지고 온 것이다. 하도 어이가 없어 사회복지사가 그 아버지에게 “도대체 후원금으로 생활하는 분이 그렇게 비싼 것을 사면 아이가 뭘 배우겠느냐. 또 중1짜리한테 그렇게 비싼 것이 왜 필요하냐”고 야단쳤지만, 아버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경제 관념이 없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빈곤아동들은 10대 말쯤 되면 신용카드를 마구잡이로 쓰게 되고 마침내 신용불량자가 되어 노숙자가 되는 경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진/ 소득분배 구조의 불균형 심화 현상은 빈곤아동의 상대적 박탈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신림동 일대 빈곤지역에서 바라본 고층 아파트촌. 가정이나 교육기관 등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그물을 빠져나가는 아이들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시스템은 그야말로 미미하다. 빈곤지역의 공부방이나 아동센터는 모두 300곳이 안 된다. 이같은 민간 비영리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빈곤아동들의 방과 후 생활을 책임지는 곳이다. 부모가 일을 끝내고 데려갈 때까지 저녁밥을 챙겨주고 숙제도 함께 해준다. 여기에 더해 상담과 문화 프로그램, 가정방문, 지역연계 활동까지 벌인다. 이 때문에 이들 센터는 빈곤지역에서는 ‘어두운 밤하늘에 한 줄기 빛’ 같은 존재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다보니 민간 기부자와 실무자·자원봉사자들의 희생이 없다면 운영이 불가능할 지경에 처해 있다. 여기에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가정해체나 방임아동이 생기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일이 터지고 난 뒤 이를 기계적으로 관리하는 사후대책에 머무르는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인 셈이다. 아동복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아동복지정책은 가장 최종적인 선택수단인 시설보호와 입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정 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원가정과 가장 가까운 대리가정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아동복지의 기본원칙과는 동떨어진 정책방향이라는 것이다. 예방적 복지 빈곤 악순환 고리 끊어라 실제로 가정이 완전 해체되기 이전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동 한명당 한달에 20만~2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고 난 뒤 시설에서 아동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한달에 1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아동복지 전문가들의 계산이다. 예방적 정책으로 전환하면 비용은 줄이면서 정책의 수혜자는 대폭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참여복지’를 내세운 노무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전달된 국민제안 1호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었다. 개정안의 뼈대는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을 중심으로 하는 예방적 복지의 강조였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참여복지 정책의 수준을 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51개 빈곤지역 아동센터에 다니는 1500여명의 빈곤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는 강명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상임이사는 ‘ㅂ’이 더 이상 악순환되지 않는 사회를 강조한다. ‘불공정한 분배구조→부익부 빈익빈→부모의 빈곤→배움의 부족→밥→방→부채→병→빈민 2세대의 배움 부족→부모가 된 빈민 2세대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을 가리키는 말이다.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orgi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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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에서 퍼온글입니다..(470호).. 사진이나 그림. 표도 보시려면 그곳으로 직접가시면 됩니다.. 제가 기술이 없어서 다 퍼올수가 없네요.. http://h21.hani.co.k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죽음이 드리운 그늘진 동심 빈곤 탈출의 희망이 없는 90만명의 슬픈 눈망울… 허술한 사회적 안전망에 가난 대물림 피할 수 없어 빈곤 탈출의 희망이 없는 아이들의 슬픈 눈망울을 기억하는가. 놀이터가 없어 골목을 떠도는 아이들이 있다. 그리고 1％의 귀족 아이들은 놀이터가 있어도 가지 않는다. 사회적 안전망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이 빈곤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는 것일까. 생활이 어려웠다. 아내가 집을 나갔다. 아들은 밥을 굶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기로 했다. 상해보험금 1천만원이 필요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입에 수건을 물리고 가위를 집어들었다. 아들은 눈을 질끈 감았다. 손가락은 잘렸지만 보험금은 탈 수 없었다. 일부러 자른 사실이 드러나 아버지는 구속됐다. 1998년 9월의 일이었다. 생활이 어려웠다. 남편이 직장을 잃었다. 아이들이 셋이나 됐다. 병원 치료비 3천원이 없어 돈을 꾸는 일이 생겼다. 고민하던 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 14층에 올라갔다. 아이들이 울었다. 엄마는 아이들을 달랬다. 첫째와 둘째를 아파트 밖으로 내던진 엄마는 막내와 함께 몸을 던졌다. 2003년 7월의 일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가난이 아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엄마와 아이 3명이 동시에 죽은 ‘인천사건’ 며칠 뒤, 대구에서는 엄마가 중학생 딸에게 집 안방에서 매춘을 강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잠실의 한 공사장에서는 17살 난 아들이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를 도와 본드를 칠하다가 질식해 부자가 함께 숨지는 사고가 생겼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죽음’과 ‘매춘’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 사건에서 죽어가고 매춘에 내몰리는 와중에 아이들이 자신들의 뜻을 전혀 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도구 정도로 인식하는, 왜곡된 부모들의 의식 수준이 도마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인천사건’에서 엄마가 꼭 아이 3명을 모두 ‘살해’(엄밀하게 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면 ‘의도적인 살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뜻밖에 대부분 주저 없이 엄마쪽 손을 들었다. “엄마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온건한 표현으로 ‘공감’을 표시하는 이들도 있지만, 아예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잘라 말하는 이들이 더 많다. 가난한 데다 부모조차 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길러줄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마련돼 있느냐는 문제제기인 셈이다. 7월25일 오후 3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공부방. 이곳에서 돌보는 아이들은 20여명으로 초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다. 이곳 아이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에 다니는 저소득층이고 아버지나 어머니 한 사람만 있는 한부모 가정도 30~40%에 이른다. “우리 가족은 엄마·아빠·형 그리고 나다. 아빠는 집을 나가 잘 안 들어온다. 그리고 엄마는 저녁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온다. 엄마는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에도 잠을 잔다. 우리 아빠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엄마는 점심에도 잠을 자서 내가 학교 갔다와서 부르면 늦게 나온다. 그리고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자꾸 싸운다.” 공부방에 다니는 ㅂ군(초등학교 4년)이 쓴 글에는 이곳 아이들의 전형적인 삶이 녹아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2박3일 동안 떠나는 여름캠프 비용 2만5천원을 걷기 시작한 것이 2주 전이었지만, 아직까지 2만5천원을 못 낸 아이가 25% 정도 된다. 이곳 아이들은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다. 부모에게 5만원의 부담을 지우는 게 싫었는지 공부방 귀퉁이에서 여동생과 마주 앉은 언니는 동생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캠프 같은 거 우리는 안 간다고 하자. 애들이 캠프 얘기 하면 모르는 체해야 돼.” 출발선이 다른 그들, 개천에 용 없다 사진/ 보호받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 빈민지역 아동은 열악한 주거환경, 의료서비스 부족, 교육기회 박탈 등 3중고통에 시달린다. 작문시간이 됐다.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시간이다. 아이들은 글을 통해 평소 참아냈던 어리광을 한꺼번에 쏟아놓는다. 초등학교 5학년 현아(13·가명)도 마찬가지다. “엄마 근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냐면 컴퓨터가 한대 있었으면 해. … 그리고 나는 지금 영어를 배우고 싶어. 왜냐하면 난 영어에 관심이 많으니까. 또 한자도 배우고 싶어. 왜냐하면 난 그것에도 관심이 많거든. 또 과학도 하고 싶어. …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어. 만화책을 보고 싶어. 그 부탁 꼭 들어줘.” 사교육이 공교육을 대체하는 지경에 이른 요즘, 사교육의 비중은 학습능력이나 학업성취도와 직접 관련돼 있다. 즉, 가난한 아이들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출발선에 서기도 어려운 것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고 하면 아이들조차 옛말로 치부해버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부방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아무개씨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지만 기본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학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현장학습을 가려고 10여명이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이었죠.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는 혼자 앞장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같은 반 친구인 듯한 아이들이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아마도 공부방에 다닌다는 게 어린 마음에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돈이 없어 학원에 못 다니고 공부방에 나오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현재 빈곤아동을 포함해 잠재적인 방임아동의 범주에 포함되는 아동은 대략 90여만명이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102만원)보다 소득이 적은 가구는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아동이 16만명. 또 저소득 가정 가운데 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40만명이다. 여기에 가정이 해체된 96만 가구에 포함된 아동 38만명 가운데 위에 열거한 범주와 중복되는 4만명을 뺀 34만명이 방임아동의 범주에 든다. 경제적·정서적 이유로 벼랑 끝에 몰렸거나 벼랑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아이들이 90만명이 넘는다는 얘기다. 준극빈층 갈수록 늘어… 사회·심리적 빈곤 그러나 이런 통계는 최근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20%까지 많이 버는 이른바 준극빈층(이른바 ‘차상위계층’)이 320만명(전체 인구의 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 가정의 아동들도 처지는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사건’에서도 아버지가 중고자동차 한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 가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30% 안팎으로 알려진 이혼율은 이 범주에 유입되는 아동들의 수를 급속히 늘리고 있다. 2001년 통계청 조사 결과 한부모 가정의 비율은 6.3%였다. 최근에는 도시에 살던 부모가 갈라서면 아이들이 농촌의 조부모들에게 보내지는 경우도 많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전체 아동 가운데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맡겨진 아이들 비율은 대도시가 1.7%인 데 비해 읍-면의 경우 5.7%에 이르렀다. ‘빈곤지역의 아동방임에 관한 연구’(동아대 2001년 석사논문)를 쓴 황재성씨에 따르면, 빈곤지역 방임아동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다. 논문에 따르면 빈곤지역 아동의 3분의 1 정도는 가출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고, 23.7%는 “죽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66.4%는 부모 모두 돈 벌러 나가기 때문에 방과 후 주로 혼자서 집에서 숙제를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고 오락실이나 피시방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빈곤지역 아동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경제적 빈곤이 경제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빈곤지역 아동들이 학습능력과 인지능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과잉행동 장애와 주의력 결핍 현상을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빈곤아동들의 위기상황을 두고 ‘다중위기’ 또는 ‘복합위기’라고 하는 이유다. 특히 가정의 위기나 해체는 곧바로 아동학대 문제와도 연결된다.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한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는 “가정이 해체되거나 위기상황이 되면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서적 충격이 더 오래간다”고 말했다. “엄마가 가출하고 아빠가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엄마가 돌보는 것에 비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아빠들은 평균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하다.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푸는 경우가 많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때리고 벌을 세운다. 엄마가 없는 경우에는 아빠가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엄마가 없고 단칸방인 데다 술을 마시면 만취된 상황에서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그런 일이 생긴 적도 있다.” 가정도 국가도 빈곤아동 돌보지 않아 그렇다고 엄마가 혼자 양육한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밖에서 일하는 엄마의 노동력을 사회가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도 무척 낮다. 이렇게 되면 엄마도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안에서 푼다고 한다. 술을 마신 뒤 “말 안 들으면 고아원 보낸다”거나 “이러다가 다 같이 죽을 수도 있다”고 내뱉는 엄마의 말 한마디는 아이들을 극도의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는다. 사회화와 관련해 긍정적인 역할모델이 주변에 없다는 점도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사회 부적응 요소다. 한 사회복지사가 들려주는 아버지 한부모 가정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알콜중독인 아버지는 강한 재활의지를 가지고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었고 아들은 중학교 1학년생이었다.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돌볼 수 없어서 하루 종일 맡아주는 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주말에 한번씩 아이를 보게 된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한번은 수십만원짜리 컬러 휴대전화를 사 가지고 온 것이다. 하도 어이가 없어 사회복지사가 그 아버지에게 “도대체 후원금으로 생활하는 분이 그렇게 비싼 것을 사면 아이가 뭘 배우겠느냐. 또 중1짜리한테 그렇게 비싼 것이 왜 필요하냐”고 야단쳤지만, 아버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경제 관념이 없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빈곤아동들은 10대 말쯤 되면 신용카드를 마구잡이로 쓰게 되고 마침내 신용불량자가 되어 노숙자가 되는 경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진/ 소득분배 구조의 불균형 심화 현상은 빈곤아동의 상대적 박탈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신림동 일대 빈곤지역에서 바라본 고층 아파트촌. 가정이나 교육기관 등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그물을 빠져나가는 아이들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시스템은 그야말로 미미하다. 빈곤지역의 공부방이나 아동센터는 모두 300곳이 안 된다. 이같은 민간 비영리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빈곤아동들의 방과 후 생활을 책임지는 곳이다. 부모가 일을 끝내고 데려갈 때까지 저녁밥을 챙겨주고 숙제도 함께 해준다. 여기에 더해 상담과 문화 프로그램, 가정방문, 지역연계 활동까지 벌인다. 이 때문에 이들 센터는 빈곤지역에서는 ‘어두운 밤하늘에 한 줄기 빛’ 같은 존재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다보니 민간 기부자와 실무자·자원봉사자들의 희생이 없다면 운영이 불가능할 지경에 처해 있다. 여기에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가정해체나 방임아동이 생기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일이 터지고 난 뒤 이를 기계적으로 관리하는 사후대책에 머무르는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인 셈이다. 아동복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아동복지정책은 가장 최종적인 선택수단인 시설보호와 입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정 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원가정과 가장 가까운 대리가정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아동복지의 기본원칙과는 동떨어진 정책방향이라는 것이다. 예방적 복지 빈곤 악순환 고리 끊어라 실제로 가정이 완전 해체되기 이전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동 한명당 한달에 20만~2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고 난 뒤 시설에서 아동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한달에 1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아동복지 전문가들의 계산이다. 예방적 정책으로 전환하면 비용은 줄이면서 정책의 수혜자는 대폭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참여복지’를 내세운 노무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전달된 국민제안 1호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었다. 개정안의 뼈대는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을 중심으로 하는 예방적 복지의 강조였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참여복지 정책의 수준을 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51개 빈곤지역 아동센터에 다니는 1500여명의 빈곤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는 강명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상임이사는 ‘ㅂ’이 더 이상 악순환되지 않는 사회를 강조한다. ‘불공정한 분배구조→부익부 빈익빈→부모의 빈곤→배움의 부족→밥→방→부채→병→빈민 2세대의 배움 부족→부모가 된 빈민 2세대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을 가리키는 말이다.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orgio.net